건설유해방지계획서 (kosha.or.kr/constplan)

건설유해방지계획서 작성과 제출 완벽 가이드

목차

1. 건설유해방지계획서란?
2.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3. 작성 시기와 제출 절차
4. 계획서 주요 작성 항목
5. KOSHA 시스템 이용 방법
6.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와 주의사항
7. 건설현장별 사례와 대응 전략

1. 건설유해방지계획서란?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const-plan/info/constPlanInfo

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const-plan/info/constPlanInfo

2.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총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경우
• 터널, 지하철, 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종 포함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유해위험공사

위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는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작성 시기와 제출 절차

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공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KOSHA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 요약:

1. 현장 조사 및 위험요소 파악
2. 계획서 초안 작성
3. 발주자 검토 및 승인
4. KOSHA 건설유해방지계획서 시스템 등록 및 제출

4. 계획서 주요 작성 항목

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작성됩니다:

• 공사 개요: 위치, 공정, 공사기간 등 기본 정보
•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별 위험요소 도출
•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구성
• 작업별 안전대책: 낙하, 붕괴, 화재, 감전 등 대응 방안
• 비상조치 계획: 사고 발생 시 구조 및 연락 체계
• 안전교육 계획: 근로자 대상 정기 교육 일정

각 항목은 현장의 특성에 맞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5. KOSHA 시스템 이용 방법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KOSHA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이용 절차입니다.

1.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프로젝트 등록 및 공사 개요 입력
3. 유해방지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4. 작성한 파일 업로드 후 제출
5. 제출 후 검토 결과 확인 및 보완

시스템은 실시간 저장과 수정이 가능하며, 과거 제출 이력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발생하는 작성 오류와 주의사항

다음은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 계획서 항목 누락 또는 표준양식 미준수
• 위험요소 분석이 모호하거나 복사·붙여넣기식 작성
• 발주자 확인 없이 제출
• 작업별 대응 방안이 실효성 없음

정확하고 현장 중심의 계획 수립이 중요하며, 관계자 협업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7. 건설현장별 사례와 대응 전략

실제 현장별 유형에 따라 계획서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 터널 공사: 환기, 화재, 붕괴 대비 계획 강조
• 고층 건축물: 추락 방지 및 자재 낙하 방지 대책 필수
• 지하 공사: 산소결핍, 질식 사고 예방 중심 계획
• 전기·가스 포함 공사: 감전 및 폭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사고 예방의 핵심입니다.

건설유해방지계획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닌,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 전략입니다. 계획 수립부터 제출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 법적 의무를 충족하는 동시에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