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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의 역사와 새로운 소통 창구, '국민제안' 완벽 가이드

한때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을 기억하시나요?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던 국민 직접 소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2년 5월 이후 국민청원 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 창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국민청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제안'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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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 소통 창구의 모든 것

• 1.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무엇이었나? (2017-2022)
• 2.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금은 왜 운영되지 않나요?
• 3. 새로운 시작, '국민제안'은 무엇인가요?
• 4. '국민제안'의 운영 방식과 핵심 특징 알아보기
• 5. '국민제안'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 6. 국민청원 vs 국민제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핵심 비교)
• 7.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의 의미와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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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무엇이었나? (2017-2022)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운영되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국정 현안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억울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부터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주장까지,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이 국민적 공론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직접 반영하는 순기능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2.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금은 왜 운영되지 않나요?

현재 과거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신규 청원을 등록할 수 없고 과거의 기록을 열람하는 '아카이브' 형태로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5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청원 제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제도 변경의 배경에는 국민청원이 때로는 과도한 여론 재판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민원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이 반영되었습니다.

 

3. 새로운 시작, '국민제안'은 무엇인가요?

국민청원의 뒤를 이어 새롭게 문을 연 대국민 소통 창구는 바로 '국민제안'입니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과거의 '청원' 기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그리고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까지 통합적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입니다. 단순한 동의 숫자를 통해 이슈를 만드는 것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설적인 제안과 생활 속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4. '국민제안'의 운영 방식과 핵심 특징 알아보기

국민제안은 과거 국민청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답변 기준의 변화: '20만 명 동의'라는 정량적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처로 전달되어 실무진의 검토를 거치며, 그중 우수 제안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채택 여부나 공식 답변이 결정됩니다.
• 투표 기능과 '베스트 제안': 공개된 제안에 대해 다른 국민들이 '좋아요'와 같은 공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감을 얻은 제안은 주기적으로 '베스트 제안'으로 선정되어 더 높은 단계의 검토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실명 인증 강화: 더욱 책임감 있는 제안 문화를 만들기 위해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철저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과정의 투명성: 내가 제출한 제안이 현재 어느 부처에서 검토 중인지, 진행 단계는 어떠한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제안'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나 관련 정부 포털에 접속합니다. 이후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실명 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단계: 제안/청원/민원 작성하기
자신의 의견이 '정책 제안', '특정 사안에 대한 청원', '개인적인 고충 민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선택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제목과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작성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제출 및 진행 상황 확인
작성을 완료하고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후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 내 제안이 담당 부처에 배정되고 검토되는 과정을 직접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청원 vs 국민제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핵심 비교)

구분	(구) 청와대 국민청원	(현) 국민제안
핵심 목표	사회적 의제 형성, 공론화	정책 제안, 민원 해결
답변 기준	30일 내 20만 명 이상 동의	담당 부처 검토, 우수 제안 선정
공개 방식	모든 청원 원칙적 공개	선별적 공개 및 공감 투표
주요 특징	높은 화제성, 여론 파급력	행정 절차 중심, 실용성 강조

 

7.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창구의 의미와 나아갈 길

국민청원에서 국민제안으로의 변화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결과입니다. 국민청원이 가진 폭발적인 여론 형성 능력은 장점이었지만, 때로는 숙의 과정 없는 대립을 낳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제안은 보다 차분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지향하지만, 과거만큼의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제도의 형태는 변했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려는 시민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제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내실 있는 소통 창구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https://www.cheo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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