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 포털 사이트 (mnoise.mnd.go.kr)

군 소음 포털 사이트(mnoise.mnd.go.kr) 완벽 가이드

목차

1. 군 소음 포털이란?
2. 군 소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경
3.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개요
4. 군 소음 포털의 주요 기능
5.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절차
6. 소음 측정 및 평가 기준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8. 심의 절차 및 보상금 지급 기준
9. 자주 묻는 질문(FAQ)

1. 군 소음 포털이란?

군 소음 포털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군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해당 포털은 소음 피해 보상 신청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s://mnoise.mnd.go.kr/

2. 군 소음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배경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 소음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 항공기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군 작전의 특수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며, 일정한 소음영향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3.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개요

군 소음 피해 보상 제도는 군 비행장 또는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장기간 경험한 경우, 거주 사실 및 조건에 따라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은 일시금 지급 방식이며, 거주 기간, 소음도 수준, 주거지 유형 등에 따라 보상액이 차등 결정됩니다. 주택의 유형(단독, 아파트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해당 지역의 지정은 국방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4. 군 소음 포털의 주요 기능

군 소음 포털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주민들이 본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음 영향 지역 확인: 지도 기반으로 소음 지역 및 등급(1~3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제출: 보상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진행 상황 조회: 로그인 후 보상 청구의 접수, 심사, 결정, 지급 상태를 실시간 확인 가능
• 정보공개 및 자료실: 법령 자료, 판례, 소음 평가 기준, 보상 사례 등 다양한 자료 열람 가능

5. 소음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보상 청구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보상 청구 신청’ 메뉴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접수 완료 후 심의위원회 심사 진행
5. 결정 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 청구는 매년 일정 기간 내에 접수 가능하며, 국방부 고시에 따라 연 1회 청구 기회가 부여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6. 소음 측정 및 평가 기준

소음도는 국방부 및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수치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종 지역: WECPNL 80 이상
• 2종 지역: WECPNL 75 이상 80 미만
• 3종 지역: WECPNL 70 이상 75 미만

각 등급별로 지급되는 보상금도 다르게 책정되며,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거주 기간은 몇 년인지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소음도 측정은 지자체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며, 5년 단위로 재조정됩니다.

7.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보상 신청을 위해서는 포털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주민등록등본
• 거주 사실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포털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로 업로드하면 되며, 오프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도 가능합니다.

8. 심의 절차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은 다음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1. 지자체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2. 군 소음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3. 보상액 결정 및 통지
4. 신청인에게 보상금 계좌 지급

보상액은 연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 내외이며, 소음 등급, 거주 형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자가와 임대 여부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소음도 측정 지역 내에 있어야 하나요?
A. 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소음영향지역(1~3종)에 포함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Q2. 이전에 이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보상 대상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 기록이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거주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한 세대에서 두 명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A. 세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의 주민등록 및 거주 이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4. 보상금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A. 예, 매년 지정된 기간 내 신청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매년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Q5. 소송과 보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나요?
A. 동일 피해 사실에 대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