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 (www.raise.go.kr)

농림축산식품부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raise.go.kr) 완벽 이용 가이드

목차

1.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이란?
2. 운영 목적 및 정책 배경
3. 홈페이지 주요 기능 안내
4. 빈집 등록 절차 및 요건
5. 빈집 활용계획 수립 및 지원제도
6. 지자체 및 일반 사용자 활용 방법
7.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www.raise.go.kr)은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빈집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역 재생, 귀농·귀촌 활성화 등 다양한 농촌 정책과 연계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수행합니다.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2. 운영 목적 및 정책 배경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범죄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빈집을 단순한 '방치 공간'이 아닌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였습니다:

• 빈집 실태조사 및 등록 정보 체계화
• 빈집 활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귀농·귀촌 수요자에게 빈집 정보 제공
• 지자체의 효율적인 빈집 관리 행정 지원

3. 홈페이지 주요 기능 안내

빈집정보등록관리 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빈집 등록 및 열람: 지자체가 등록한 빈집 목록 열람
• 빈집 관리 이력 조회: 철거, 리모델링, 거래 등 이력 확인
• 활용계획 등록: 빈집을 활용한 주거, 창업, 공동이용 계획 등록
• 통계 및 분석: 지역별 빈집 현황 데이터 조회
• 자료실: 관련 법령, 지침서, 보고서 등 다운로드

이 외에도 시스템은 사용자가 등록한 빈집에 대한 위치 지도 연동, 상태 분류(양호, 보통, 불량) 정보 제공 등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4. 빈집 등록 절차 및 요건

빈집 등록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또는 위탁조사자가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현장 실사 및 빈집 상태 조사
2. 조사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 (사진 포함)
3. 빈집 유형, 구조, 위치, 점유 여부 등 입력
4. 최종 등록 후 열람 가능 상태 전환

등록 요건은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며,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부 특수 사례는 행정 판단에 따라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5. 빈집 활용계획 수립 및 지원제도

빈집을 단순 관리가 아닌 활용 자원으로 보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농·귀촌 주택 활용: 리모델링 후 임대 또는 분양
• 공동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전환
•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빈집 철거 후 마을 정비 사업 연계

활용계획은 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일부 사업은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활용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점검이 병행됩니다.

6. 지자체 및 일반 사용자 활용 방법

지자체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는 시스템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빈집 등록, 관리 상태 변경, 활용계획 수립, 보고서 출력
• 일반 사용자: 지역별 빈집 검색, 열람, 활용신청 정보 확인

일반 사용자는 직접 빈집을 등록할 수 없지만, 문의 및 제안 기능을 통해 활용 의사 표시가 가능하며,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이를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7.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1. raise.go.kr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2. 지자체 공무원은 행정망 인증, 일반 사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3. 사용자 유형 선택 및 기본 정보 입력
4. 가입 완료 후 로그인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회원 가입 없이도 일부 열람 기능은 제공되나, 빈집 활용계획 등록 및 이력 확인 등 주요 기능은 로그인 후에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빈집을 개인이 등록할 수 있나요?
A. 현재 빈집 등록은 지자체 담당자만 가능합니다. 다만 빈집 신고나 제안은 일반 사용자도 가능합니다.

Q2. 빈집 활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빈집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활용 의사 등록 또는 문의 기능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Q3. 빈집 상태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A. ‘양호’, ‘보통’, ‘불량’ 등으로 나뉘며, 구조물 안정성, 청결도, 누수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분류됩니다.

Q4. 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정책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Q5. 모바일에서도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가요?
A. 현재는 PC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으며, 향후 모바일 대응을 위한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