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 사건 진행 상황을 한눈에! 완전 사용 가이드

목차

1. 나의사건검색이란? (무엇을 할 수 있나)
2. ‘바로가기’의 의미와 안전 접속 요령
3. 이용 대상·필요 준비물(인증수단·사건정보)
4. 검색 방법 ① 사건번호로 찾기(정확·신속)
5. 검색 방법 ② 당사자명·접수기간·법원으로 찾기
6. 조회 결과 읽는 법: 사건개요·진행단계·기일정보
7. 전자소송·서류열람·송달 현황과의 연동 포인트
8. 모바일 이용 팁: 홈화면 바로가기·알림 루틴 만들기
9. 자주 묻는 질문(FAQ)과 오류 해결 체크리스트
10. 개인정보·보안 유의사항(민감정보 보호)
11. 활용 시나리오: 일반인·기업·법무담당자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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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사건검색이란? (무엇을 할 수 있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은 민사·형사·행정 등 법원에 접수된 본인 관련 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으로 검색해 접수·배당·변론기일·판결·종국 여부까지 흐름을 추적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의 기일(재판 날짜)과 진행 단계, 담당 재판부 안내 등 필수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사건 조회, 진행 단계 확인, 기일정보 확인, 송달·서류 처리 현황 파악(연계)입니다. 전자소송 이용자의 경우 일부 정보가 연동되어 보다 상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2. ‘바로가기’의 의미와 안전 접속 요령

여기서 말하는 “바로가기”는 링크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 페이지로 곧장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 주소창 직접 입력: 브라우저 주소창에 공식 도메인을 직접 입력해 접속하세요. 유사 도메인 피싱을 예방합니다.
• 보안(HTTPS) 확인: 자물쇠 아이콘과 인증서를 확인해 안전한 연결임을 점검합니다.
• 즐겨찾기 등록: 정확 접속 후 북마크에 저장해 이후에는 한 번에 접근합니다.
• 공용PC 주의: 자동로그인 금지, 사용 후 로그아웃 및 캐시/쿠키 삭제를 습관화하세요.

광고 상단의 유사 페이지, 단축 URL은 피하고, 꼭 기관 표기·도메인을 재확인하세요.

3. 이용 대상·필요 준비물(인증수단·사건정보)

나의사건검색은 사건 당사자(원고·피고·피의자·피고인·채권자 등)와 대리인의 사건 확인에 유용합니다. 보다 정확한 조회를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하세요.

• 사건번호: 법원·년도·사건구분·번호(예: ○○지방법원 2025가단12345 등)
• 당사자명/법인명: 동일인이 많을 수 있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추가 식별 정보가 있으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 접수일자 범위: 접수 기간을 알면 검색 결과를 좁혀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인증수단(선택): 전자소송 연계 정보 확인, 민감 정보 접근 시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번호가 있다면 불필요한 동명이인 결과를 건너뛰고 즉시 사건 상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방법 ① 사건번호로 찾기(정확·신속)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검색 방식입니다.

1. 법원 선택: 지방법원·고등법원·특허법원 등 해당 관할을 고릅니다.
2. 사건연도·사건구분 입력: 예컨대 ‘가단(민사단독)’, ‘가합(민사합의)’, ‘고합(형사합의)’ 등 사건 기호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3. 사건 일련번호 입력: 숫자 부분을 그대로 넣습니다. 하이픈·공백은 지침에 맞게 처리합니다.
4. 조회 버튼 실행: 즉시 사건개요·진행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송달서류나 접수증, 변호사 안내문, 문자 안내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검색 방법 ② 당사자명·접수기간·법원으로 찾기

사건번호를 모를 때 사용하는 범용 검색입니다.

• 당사자명 검색: 성명/법인명을 입력하면 동명이인 사건이 다수 나올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법인번호·주소(지역) 등 추가 조건을 병행해 범위를 줄이세요.
• 접수기간 필터: 최근 3개월·6개월·1년 등 기간을 지정하면 불필요한 과거 사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 법원/재판부 선택: 분쟁 지역 또는 예상 관할 법원을 지정하면 적중률이 올라갑니다.
• 사건구분 제한: 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분야를 먼저 선택해 검색 노이즈를 줄이세요.

검색 결과는 사건번호·당사자·사건명·진행상태가 요약 표기로 나오므로, 본인 사건을 식별해 상세로 들어갑니다.

6. 조회 결과 읽는 법: 사건개요·진행단계·기일정보

사건 상세 페이지에서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세요.

• 사건개요: 사건명(예: 대여금), 접수일, 담당 재판부, 사건 단계(접수·변론·판결·종국 등)
• 진행내역 타임라인: 최근 접수부터 오늘까지의 절차(배당, 송달, 변론기일, 조정, 판결선고, 항소 제기 여부) 흐름을 시간 순서로 확인
• 기일정보(재판일정): 기일 일시·법정 호수·출석 필요 여부·변론 방식(대면/비대면) 등
• 송달 현황(연계): 송달 발송/도달 여부, 반송 사유 등이 표시될 수 있어 일정 관리에 중요
• 결과·종국 여부: 판결/결정 선고일, 판결문 정본 송달 여부, 상소기간 경과 여부 등

기일이 잡혔다면 출석 시간·장소를 캘린더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위임장 등)를 사전에 점검하세요.

7. 전자소송·서류열람·송달 현황과의 연동 포인트

전자소송을 함께 이용 중이라면 다음을 체크하세요.

• 전자소송 계정 연동: 동일 본인확인 수단으로 접속 시 송달문서 열람, 제출 서류 진행상황을 나의사건검색에서 간략 확인 후 상세는 전자소송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병행합니다.
• 문서 열람·출력: 기일통지, 결정문, 판결서 정본/등본 발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해당 메뉴 지침을 따르세요.
• 상소 진행: 판결 선고 후 항소/상고 여부 및 기간 산정에 특히 유의합니다(기간 도과 방지).

요약하면, 사건 흐름은 나의사건검색으로 빠르게 파악하고, 전자소송에서 서류 작업과 송달 관리까지 마무리하는 형태가 효율적입니다.

8. 모바일 이용 팁: 홈화면 바로가기·알림 루틴 만들기

모바일 브라우저로도 핵심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 화면 바로가기: 정확한 공식 페이지 접속 후 브라우저 메뉴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선택해 아이콘을 만들어두면 한 번의 탭으로 접근합니다.
• 알림 루틴: 기일이 잡히면 캘린더(휴대폰·PC) 동기화, 하루 전·당일 아침 2회 알림을 설정하세요.
• 문서 보관: 판결문·결정문 등 민감 문서는 기기 잠금·클라우드 암호화 저장소에만 보관하고, 공용 기기에 내려받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 확대/축소로 표·타임라인 가독성을 높이고, 데이터 절약 모드는 필요 시에만 사용하세요.

9. 자주 묻는 질문(FAQ)과 오류 해결 체크리스트

• 사건이 검색되지 않아요: 관할 법원·사건연도·사건구분(가단/가합 등) 입력 오류가 흔합니다. 접수증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동명이인 결과가 너무 많아요: 접수기간, 관할 법원, 사건구분 필터를 추가하고 생년월일·주소 단서로 좁히세요.
• 기일정보가 비어 있어요: 아직 기일 미지정이거나 변경·연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진행내역(송달·배당)부터 확인하세요.
• 인증 오류/접속 불가: 브라우저 캐시/쿠키 삭제, 팝업 허용, 보안 모듈 업데이트, 다른 브라우저(크롬/엣지) 재시도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서류가 안 열려요: PDF 뷰어 업데이트, 모바일은 전용 앱으로 열기, 파일 손상 시 재다운로드를 시도합니다.
• 기록 열람·복사 방법이 궁금해요: 온라인 안내에 따라 열람/복사 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필요 시 법원 민원실 안내에 맞춰 방문 신청하세요.

10. 개인정보·보안 유의사항(민감정보 보호)

사건 정보는 민감도가 높습니다. 다음 수칙을 지키세요.

• 이중잠금: PC·모바일 모두 생체인증·PIN 등 2단계 잠금을 사용합니다.
• 공유 금지: 사건번호·당사자 정보·판결문은 메신저/이메일로 무단 공유하지 않습니다.
• 공용 네트워크 주의: 카페·공용 와이파이에서는 접속을 피하거나 VPN을 활용합니다.
• 접속 로그 점검: 이상 접속이 의심되면 즉시 비밀번호 변경 및 추가 인증을 강화합니다.

다운로드한 문서는 암호화 폴더에 보관하고, 불필요해지면 안전하게 삭제하세요.

11. 활용 시나리오: 일반인·기업·법무담당자별 팁

• 일반인: 교통사고 손해배상, 임대차보증금 등 민사사건의 기일·송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기한 도과를 방지합니다.
• 자영업자·기업: 거래대금, 근로관계 등 복수 사건을 사건번호 목록으로 관리하고, 캘린더에 기일을 일괄 등록해 리스크를 낮춥니다.
• 법무/총무 담당: 전자소송·송달 연계를 병행해 판결·결정 통지 수령 후 내부 보고·집행(강제집행, 가압류 해제 등) 일정을 즉시 실행합니다.

모든 역할에서 공통은 정확한 사건번호 확보와 알림·캘린더 자동화입니다. 이것만 갖추면 관리 난이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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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는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의 현재 위치와 다음 단계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핵심 경로입니다. 안전 접속(HTTPS·즐겨찾기), 정확 입력(관할·년도·사건구분), 기일 알림 루틴(캘린더·푸시)을 갖추면, 재판 일정 관리와 문서 대응이 확실히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