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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회원가입부터 소장 제출·전자송달·전자납부·판결문 열람까지 완벽 가이드

민사·행정·특허 등 대부분의 소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소장 제출, 답변서·준비서면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전자송달 수령, 사건기록 열람/다운로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창구입니다. 이 글은 첫 가입 → 사건 제출 → 전자서명/첨부 → 전자납부 → 송달/기일관리 → 기록열람/정정 순으로 따라 하면 되는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목차

1. 전자소송 개요: 무엇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2. 회원가입·인증·권한: 개인·법인·대리인 준비물
3. 사건 유형별 전자접수 범위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
4. 소장(또는 신청서) 작성·제출 8단계
5. 증거·첨부파일 규칙: 형식, 용량, 보안, 표준 네이밍
6.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계산·환급·추가납부
7. 전자송달·기일관리: 알림, 열람, 송달간주·기한 계산
8. 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 상대방 대응 단계
9. 신청 사건(가압류·가처분 등) 특이사항
10. 판결문·명령문 열람/정본 발급·집행문·송달증명
11. 정정·추가서류 제출·취하: 제출 후 변경 업무
12. 공동소송·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계정 운영 팁
13. 접속환경·보안·접근성: PC·모바일, 브라우저, 전자서명
14. 자주 묻는 질문(FAQ)·오류 해결
15. 1분 점검표: 전자접수 당일 체크리스트

1) 전자소송 개요: 무엇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가능 업무: 소장/신청서 접수,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증거파일 업로드,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전자송달 수령, 재판기일 확인, 판결문/결정문 열람·다운로드, 송달증명·집행문 신청 등.
장점: 24시간 접수(시한 관리 용이), 우편·방문 비용 절감, 송달 추적, 기록 열람의 표준화.
유의: 기한 준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송달간주 시점과 시스템 점검 공지에 주의합니다.

2) 회원가입·인증·권한: 개인·법인·대리인 준비물

개인: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간편 인증수단, 기본 인적사항.
법인: 법인 정보, 담당자 권한 위임 문서, 법인용 인증수단. 사건별 담당자 추가 권한 설정 권장.
대리인(변호사): 변호사 등록 정보·사무소 정보, 위임장 스캔본, 사건단위 전자위임 확인.
2단계 인증: 로그인 보안을 위한 추가 인증 활성화(문자/앱).
권한 분리: 작성자–검토자–제출자–결재자 역할 분리 시 착오 제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인·사무소 권장).

3) 사건 유형별 전자접수 범위와 제출 전 체크리스트

민사 본안: 대여금, 손해배상, 임대차, 매매대금 등 다수 사건 전자접수 가능.
민사 신청: 지급명령, 공시송달 신청, 서증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등.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은 신속성·소명자료 요건을 특히 점검.
행정·특허 등: 전자접수 범위가 넓으나 일부는 별도 시스템·양식 유의.
사전 체크: 관할법원, 당사자 정확한 표기, 청구취지/원인 정합성, 인지대 추산, 증거목록 준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주민번호 등 마스킹).

4) 소장(또는 신청서) 작성·제출 8단계

① 사건 선택: 본안/신청/보전 중 선택 → 관할법원 지정(주소·계약지·사건성질 기준).
② 당사자 입력: 원고/피고(또는 신청인/상대방) 인적사항·주소·연락처. 법인은 대표자 표시, 복수 당사자 시 행·열 구분 주의.
③ 청구취지: 판결문 주문에 들어갈 문장으로 간결·명확하게(예: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④ 청구원인: 사실관계 연표(계약–이행–위반–손해), 법률요건사실 구조로 서술. 문단·항목 번호 부여.
⑤ 입증방법: 증거목록(갑 제1호증 등) 배치, 파일 연결 계획 메모.
⑥ 첨부 설정: 소장 별지, 증거파일, 위임장, 송달장소 보정자료 등 업로드.
⑦ 전자서명: 제출자 전자서명(공동/간편 인증수단) → 제출 전 미리보기로 라인 브레이크·자간 확인.
⑧ 수수료 처리: 인지·송달료 산출 → 전자납부 진행 → 접수완료 번호 확인, 접수증 PDF 저장.

5) 증거·첨부파일 규칙: 형식, 용량, 보안, 표준 네이밍

형식: PDF 권장(문서), JPG/PNG(사진), MP4(영상) 등. 스캔 시 200~300dpi, 흑백/그레이스케일로 용량 최적화.
파일 크기: 단건·총량 제한이 있으므로 큰 파일은 분할·압축(비밀번호 설정 시 별도 안내문 첨부).
보안: 주민등록번호·계좌 등은 마스킹, 의료·민감정보는 별첨(비공개 요청) 처리.
증거목록: “갑01_매매계약서_2019-06-01.pdf”, “갑02_계좌거래내역_요약.xlsx”처럼 식별자_제목_날짜 규칙 권장.
가독성: 중요한 부분 형광펜 표시 대신 인용페이지·문단 번호를 소장에 명확히 적시.

6) 인지·송달료 전자납부: 계산·환급·추가납부

인지액: 청구가액에 따라 산정. 합산 청구·가집행선고 등 가감요소 확인.
송달료: 당사자 수·우편횟수 등을 기준으로 예납, 사건 진행에 따라 추가납부 요구 가능.
전자납부: 카드/계좌이체 등 납부 수단 지원, 납부번호·승인번호는 접수증과 함께 보관.
환급·추가납부: 취하·각하 등으로 잔액 발생 시 환급, 송달료 부족 시 기한 내 추가납부. 납부 지연은 진행 지연 원인입니다.

7) 전자송달·기일관리: 알림, 열람, 송달간주·기한 계산

알림: 사건 진행·기일지정·보정명령·판결선고 등 알림 수신. 마이페이지와 문자/이메일 알림을 병행.
열람: 전자송달 문서를 즉시 열람·다운로드 가능. 송달기록·열람기록은 자동 보존.
송달간주: 정해진 기간 내 미열람 시 간주 규정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최소 하루 1회 확인.
기한관리: 항소·준비서면 제출 기한은 송달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경우가 많음. 달력·알림앱에 D-7/D-3/D-1 리마인드 권장.

8) 답변서·준비서면·증거신청: 상대방 대응 단계

답변서: 청구취지에 대한 인정/부인, 항변·항변사실을 구조화(요건사실 표로 정리하면 효과적).
준비서면: 쟁점별 제목(예: “쟁점1. 계약해제의 적법성”)을 달아 논증, 증거 연결 문장에 증거번호·페이지를 병기.
증거신청: 서증·증인·감정·검증 신청서 별지 작성, 필요비용 예납 안내 확인.
보정명령 대응: 기간 내 보정서 제출, 보정 전·후 버전 식별(파일명 v1/v2) 유지.

9) 신청 사건(가압류·가처분 등) 특이사항

소명자료: 권리보전 필요성·긴급성 소명, 담보제공 명령 대비.
관할: 피보전권리·목적물 소재지 관할 확인.
보정·담보: 전자송달로 담보제공 명령 수령 시 기한 엄수, 보증보험증권 등 첨부파일 스캔 상태 확인.
집행 연계: 결정문 정본 전자발급 후 집행관·금융기관 제출용 출력본 관리(원본/사본 구분 표기).

10) 판결문·명령문 열람/정본 발급·집행문·송달증명

열람/다운로드: 선고 후 전자문서 열람, 필요 시 PDF 보관(버전·날짜 표기).
정본/등본: 전자발급 신청 후 출력·제출, 결재선·전자봉인 표시 확인.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필요 시 집행문 신청, 송달증명·확정증명서 세트로 준비.
개인정보: 외부 제출본은 주민번호·주소 등 비식별본 사용 권장(요구 시 원본 제시).

11) 정정·추가서류 제출·취하: 제출 후 변경 업무

정정: 오탈자·금액 정정은 정정서로, 당사자 표시 변경은 보정서+증빙 첨부.
추가서류: 재판부 요구자료 업로드 시 파일명에 사건번호·제출일 명기(예: “2025가단12345_보정서_1021.pdf”).
취하: 소·항소 취하, 신청취하도 전자신청 가능. 인지·송달료 환급 요건 확인.
대리인 변경: 위임장 철회/변경서 제출, 전자위임 관계 최신화.

12) 공동소송·대리인(변호사/법무법인) 계정 운영 팁

공동소송: 원고 다수일 때 각자 연락처·주소 최신화, 송달대표 지정 검토.
사무소 계정: 사건별 폴더·템플릿(소장/준비서면/증거목록) 표준화, 제출 전 더블체크 체크리스트 운영.
버전관리: 문서명 뒤에 v1, v2와 제출일 붙이기. 내부 결재가 끝난 파일만 “final” 사용.
기한관리: 재판부 기한·송달간주일·항소기간 캘린더 자동화(D-10/7/3/1 알림).

13) 접속환경·보안·접근성: PC·모바일, 브라우저, 전자서명

브라우저: 최신 크롬/엣지 권장. 팝업 허용, 파일 다운로드 위치 지정, PDF 뷰어 기본값 확인.
전자서명: 공동/간편 인증수단 사용, 서명 오류 시 시간 동기화·브라우저 재기동·보안모듈 재설치 순서로 점검.
네트워크: 유선 또는 5GHz Wi-Fi 권장. 대용량 증거 업로드는 안정망에서.
접근성: 고대비/확대 보기 활용, 스크린리더 사용자용 PDF 태그 넣기 권장.
모바일: 알림 확인과 기일 조회에는 유용하지만 문서 작성·대용량 업로드는 PC 권장.

14) 자주 묻는 질문(FAQ)·오류 해결

Q1. 전자서명 창이 뜨지 않아요.
A. 팝업 차단 해제 → 브라우저 재시작 → 보안모듈 재설치 → 다른 브라우저 시도 → PC 시간 자동설정 확인.

Q2. 파일 용량 초과로 업로드 실패합니다.
A. PDF 최적화(스캔 200~300dpi, 흑백), 분할 업로드, 동영상은 구간 분리 후 번호 매기기.

Q3. 전자송달 문서를 못 봤어요(간주 송달).
A. 송달간주일을 기준으로 기한 산정 후 즉시 보정/항소 등 대응. 알림 루틴을 강화하세요.

Q4. 관할을 잘못 선택했어요.
A. 보정명령에 따라 이송 또는 취하 후 재접수. 최초 접수일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니 최초 관할 검토가 중요합니다.

Q5. 접수마감 직전 접속이 지연돼요.
A. 마감 2~3시간 전 제출 권장. 불가피할 때는 첨부 최소화 후 1차 접수→추가서류 보정 전략을 사용.

Q6.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A. 즉시 비식별본 재제출 및 비공개 요청. 기존 제출본의 열람 범위 제한 신청 검토.

15) 1분 점검표: 전자접수 당일 체크리스트

제출 전

• 관할·당사자·청구취지 최종 확인
• 증거파일 용량·가독성 점검(식별자_제목_날짜 규칙)
• 개인정보 마스킹 적용
• 인지·송달료 산출 및 결제수단 준비

제출 중

• 미리보기로 줄바꿈·표 번호·목차 이상 유무 확인
• 전자서명 성공 메시지 캡처
• 접수번호·납부번호 즉시 저장(PDF)

제출 후

• 마이페이지 사건등록 확인, 접수증·납부영수증 보관
• 알림(D-7/D-3/D-1) 설정, 전자송달 수신 루틴 점검
• 추가 보정 예상 항목 메모(관할·송달장소·증거목록 누락 등)

정리: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는 접수–납부–송달–열람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표준화해 소송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입니다. 오늘 안내한 문서 구조화·증거 네이밍·기한 관리·전자서명 점검만 지켜도 접수 오류와 기일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를 팀 표준으로 만들어, 매번 흔들림 없는 전자소송 운영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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