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https://plus.gov.kr/)

    2025. 12. 13.

    by. 대왕콜팝

    법인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https://plus.gov.kr/) 완벽 가이드

    입찰·계약·대출·인허가 심사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가 법인 지방세완납증명서입니다. 이 글은 플러스 정부서비스(주소 표기만: https://plus.gov.kr/)에서 법인 명의로 서류를 직접 발급하는 전 과정을 PC/모바일 기준으로 단계별 정리했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면 초보자도 10분 내에 PDF 저장·인쇄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지방세완납증명서란? 용도와 발급 주체
    2. 사전 준비물: 인증수단·권한·사업자 정보 체크리스트
    3. 사이트 접속·로그인·법인 계정 전환
    4. 민원 찾기: ‘지방세 완납’ 검색과 메뉴 위치
    5. 신청서 작성: 법인정보·조회범위·발급형식 설정
    6. 발급·저장·인쇄: PDF/인쇄 매뉴얼
    7. 제출처별 작성 팁: 입찰·금융·인허가
    8. 오류 해결: 인증·팝업·보안모듈·브라우저 문제
    9. 대리/위임 발급과 공동대표 이슈 정리
    10. 오프라인/대체 경로와 비교
    11. 자주 묻는 질문(FAQ)
    12. 최종 체크리스트 & 요약

    1) 지방세완납증명서란? 용도와 발급 주체

    지방세완납증명서는 특정 법인이 지방세(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주로 요구됩니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입찰 참가 및 계약 체결
    • 금융 대출·보증·납품대금 결제 계좌 개설
    • 각종 인허가 신청, 법인 전환·합병·분할 관련 절차

    발급 주체: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담당자가 발급합니다.

    2) 사전 준비물: 인증수단·권한·사업자 정보 체크리스트

    • 인증수단: 공동/금융인증서(법인용 권장), 간편인증(지원 시).
    • 권한: 대표자 또는 위임 등록된 사용자. 공동대표라면 내부 위임 절차를 선확인.
    • 사업자 정보: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본점·지점 여부, 소재지 지자체.
    • PC 환경: 최신 브라우저(크롬/엣지), 팝업 허용, PDF 뷰어, 프린터 연결.
    • 제출 요구: 발급일 유효기간(대개 최근 발급본 요구), 법인인감 날인 필요 여부.

    TIP: 사내 보안망은 팝업/다운로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예외 도메인 등록 또는 일반망에서 진행하세요.

    3) 사이트 접속·로그인·법인 계정 전환

    1. 접속: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s://plus.gov.kr/ 입력 후 접속.
    2. 로그인: 상단 로그인 버튼 → 공동/금융/간편 인증 중 선택 → 안내에 따라 완료.
    3. 법인 전환: 개인/법인 전환 메뉴가 보이면 법인으로 설정(대표자 인증서일 경우 자동 인식될 수 있음).
    4. 지점 선택: 동일 계정으로 여러 사업장을 관리한다면 대상 사업장을 지정.

    주의: 개인 명의 인증서로는 법인 민원 접근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용 인증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4) 민원 찾기: ‘지방세 완납’ 검색과 메뉴 위치

    1. 상단 검색창에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완납증명’ 입력.
    2. 검색 결과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또는 유사 명칭의 민원 선택.
    3. 또는 민원서비스 → 세금/부과 → 지방세 → 완납증명 경로로 이동.

    메뉴 명칭은 개편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검색창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5) 신청서 작성: 법인정보·조회범위·발급형식 설정

    신청서 화면에서 다음 항목을 정확히 입력·선택합니다.

    항목 선택/입력 작성 팁
    법인 정보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다수인 경우 본점/지점 구분 확인
    관할 지자체 본점 소재지(기준) 또는 선택 지점 세목이 분산될 수 있어 전체 조회 옵션 권장
    세목 범위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특정 세목만 요구 시 해당 세목만 선택
    조회 기준 기준일 또는 기간 입찰·금융은 최근 발급일 기준 선호
    발급 형태 온라인 발급(PDF) / 출력 전자제출은 원본 PDF 제출 권장(캡처본 지양)
    수령 방법 바로 출력/저장 파일명 규칙: 완납증명서_법인명_발급일자.pdf

    입력 후 조회 버튼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이 있으면 우선 납부 후 다시 진행합니다.

    6) 발급·저장·인쇄: PDF/인쇄 매뉴얼

    1. 발급 클릭 → 미리보기에서 법인명·세목·기준일·관인/검증정보 확인.
    2. PDF 저장: 인쇄 대화상자에서 프린터를 PDF로 저장으로 선택 → 저장 위치 지정.
    3. 인쇄: 제출처가 종이를 요구할 경우 A4 출력, 해상도 300dpi 권장.
    4. 검증정보: 문서 내 바코드/인증번호가 포함되면 훼손되지 않게 원본 그대로 전달.

    전자제출 팁: 이메일/포털 업로드 시 암호화 PDF(비밀번호 별도 통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7) 제출처별 작성 팁: 입찰·금융·인허가

    • 입찰/계약: 대개 최근 발급 서류를 요구. 본점 외 지점 세목이 필요한지 공고문을 확인.
    • 금융: 여신 심사에 따라 지방세+국세 완납 서류를 함께 요구하기도 함(국세는 별도 발급).
    • 인허가: 특정 세목만 요구될 수 있으므로 세목 범위를 맞춰 발급.

    공통: 제출 전 법인명 철자,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8) 오류 해결: 인증·팝업·보안모듈·브라우저 문제

    • 로그인/인증 실패: 인증서 비밀번호 재확인 → 저장 위치(브라우저/디스크/휴대폰) 재선택 → 다른 브라우저로 재시도.
    • 팝업 차단: 사이트에 대해 팝업 허용 후 새로고침.
    • 보안 모듈: 설치 메시지 확인 → 설치 후 브라우저 재시작 → 여전히 실패 시 제거 후 재설치.
    • 다운로드 불가: 보안 프로그램/사내 정책으로 차단될 수 있으니 예외 등록 또는 개인망에서 저장.
    • 인쇄 오류: 프린터 드라이버 업데이트, PDF 뷰어 최신화.

    캐시 문제: 캐시/쿠키 삭제 후 다시 로그인하면 다수 문제가 해결됩니다.

    9) 대리/위임 발급과 공동대표 이슈 정리

    • 대리 발급: 내부 담당자가 처리할 경우 위임장·재직증명 등 제출처 가이드에 맞춰 준비.
    • 공동대표: 시스템 접근 권한이 특정 대표자 인증서에 한정될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인증서 관리자를 지정.
    • 지점 발급: 지점 세목 포함 여부를 공고문/요청서에서 확인 후 대상 사업장을 정확히 선택.

    외부 대행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최종 검수(법인명·번호·기준일)는 반드시 내부에서 수행하세요.

    10) 오프라인/대체 경로와 비교

    경로 장점 단점 추천 상황
    온라인(플러스 정부서비스) 즉시 발급, PDF 저장, 24시간(점검 제외) 보안모듈/브라우저 이슈 가능 대부분의 표준 발급
    지자체 방문 상담 가능, 특이 케이스 처리 용이 영업시간·대기 발생 온라인 오류/권한 문제 시
    팩스/우편/대행 원격 처리 가능 시간 지연, 서류 왕복 내부 인력/인증서 미비 시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체납이 있어 발급이 안 됩니다.
    A. 미납 세목을 납부한 뒤 처리 반영 시간 이후 재조회하세요. 반영이 지연되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본점과 지점 중 어디 기준으로 발급하나요?
    A. 제출처 요구에 따르되, 세목이 분산될 수 있어 전체 조회 또는 본점 기준 발급을 우선 검토하세요.

    Q3.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법정 유효기간 표기가 없더라도 제출처에서 최근 발급본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짧은 기간 내 서류 제출을 권장합니다.

    Q4. 스캔본(이미지)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원본 PDF 제출을 권장합니다. 스캔 시 해상도 저하·검증번호 인식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전자서명 또는 법인인감 날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A. 온라인 발급 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기관도 있으므로, 요구 시 출력 후 날인하여 제출하세요.

    12) 최종 체크리스트 & 요약

    • 로그인: 법인용 인증서로 접속 → 계정 모드가 법인인지 확인
    • 민원 찾기: 검색창에 ‘완납증명’ 입력 → 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 선택
    • 신청서: 법인정보·지자체·세목·기준일 정확히 → 조회
    • 발급: 미리보기 검수(법인명/번호/세목/기준일/검증표시) → PDF 저장 또는 인쇄
    • 제출: 제출처 요구(최근 발급, 본점/지점, 날인 여부) 확인 후 전달
    • 문제해결: 팝업 허용, 보안모듈 재설치, 브라우저 교체, 캐시 삭제

    한 줄 요약: 플러스 정부서비스(https://plus.gov.kr/)에 법인 인증으로 로그인 → ‘지방세 완납증명’ 검색 → 법인·세목·기준일 설정 후 발급 → PDF 저장·제출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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