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완벽 이용 가이드

목차

1. 국가법령정보센터란 무엇인가?
2. 주요 기능 소개
3. 검색 기능 활용법
4. 법령별 정보 제공 항목
5. 모바일 버전 및 앱 활용 방법
6. PDF 및 인쇄 기능 이용법
7. 맞춤형 법령 알림 서비스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국가법령정보센터란 무엇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법령 정보 포털로, 현행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법령을 검색하고, 전문을 확인하며, 개정이력을 추적할 수 있어 법률적 접근성을 높여주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 주요 기능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검색: 키워드, 제목, 법령번호로 신속한 검색 가능
• 법령 본문 열람: 각 조문 단위로 구성된 본문 열람 기능 제공
• 개정이력 확인: 법령이 개정된 날짜 및 내용을 확인 가능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중앙행정기관 규칙 제공
• 영문 번역 법령 제공: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업무 지원

3. 검색 기능 활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핵심은 강력한 검색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1. 통합검색: 키워드를 입력하면 법령, 판례, 행정규칙 등 관련 항목 모두 검색
2. 상세검색: 법령명,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자 등 조건 설정 가능
3. 법령구조 검색: 헌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구조별 탐색
4. 자치법규 검색: 지역별로 조례 및 규칙 검색

검색 결과는 연관된 조항이나 판례도 함께 표시되므로, 보다 입체적인 법률 해석이 가능합니다.

4. 법령별 정보 제공 항목

각 법령 상세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령명 및 소관부처
• 제정 및 개정일자
• 법령 조문: 목차 및 본문 전체 열람 가능
• 개정이유: 입법취지 및 개정 배경 설명
• 연계 법령: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법률 표시
• 판례 및 행정해석: 해당 법령에 따른 법원의 판단례 제공

법령의 과거 버전도 열람 가능하여, 법 개정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모바일 버전 및 앱 활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바일 웹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전용 앱도 제공합니다. 모바일에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간편한 검색: 모바일 최적화된 검색 인터페이스 제공
• 법령 즐겨찾기: 자주 찾는 법령을 북마크로 저장
• 법령 알림 설정: 관심 있는 법령의 개정 정보를 푸시로 받아볼 수 있음
• 간편한 PDF 저장: 스마트폰에서도 법령 전문 저장 가능

현장 법률 상담이나 출장 업무 등에서도 즉시 확인 가능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6. PDF 및 인쇄 기능 이용법

법령 전문을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원하는 법령 검색 후 본문 페이지 진입
2. 화면 상단의 ‘인쇄’ 또는 ‘PDF 저장’ 아이콘 클릭
3. 전체 조문 또는 특정 조문만 선택 가능
4. PDF 저장 후 개인 문서로 보관하거나 출력하여 활용

학생, 연구자, 법률 실무자들이 문서 정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7. 맞춤형 법령 알림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회원가입 후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심 법령 등록: 내가 자주 보는 법령을 등록 가능
• 개정 알림 설정: 개정 예정 또는 완료 시 이메일 또는 푸시 알림 제공
• 테마별 맞춤 뉴스레터: 분야별 최신 입법 정보 메일로 제공

법률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자에게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무료인가요?
A. 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회원가입 없이도 대부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과거 버전의 법령도 볼 수 있나요?
A. 예. 각 법령의 상세 페이지에서 ‘연혁 보기’를 클릭하면 제정부터 현재까지 모든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법령 내용을 복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교육, 연구,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복사·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로그인 없이도 알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령 알림 기능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에 설정 가능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모든 국민이 법을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위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원하는 법률 정보를 빠르게 찾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