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벌점 범칙금 조회 납부 총정리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벌점·범칙금 조회·납부 총정리

신호위반은 단속 형태(무인카메라/현장), 운전자 식별 여부, 보호구역·야간 등 가중사유에 따라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달라집니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부터 조회·납부·이의신청까지, 실제 처리 순서대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가”를 확실히 구분하면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차

1. 과태료·범칙금·벌점의 차이(핵심 구조 이해)
2. 신호위반 유형별 처리(무인 단속 vs 현장 단속)
3. 가중·감경 사유 총정리(보호구역·이륜차·우회전·비보호 좌회전 등)
4. 금액·벌점 산정 방식과 자주 생기는 오해
5. 조회 방법: 고지서 없이도 확인하는 4가지 루트
6. 납부 방법: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분할·기한연장 팁
7. 이의신청/고지 정정 절차(사진·영상 열람 포함)
8. 면허 벌점 누산 관리(정지·취소 리스크 줄이는 법)
9. 케이스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처리 루틴)
10. 재발 방지 운전 팁과 신호위반 Q&A

1. 과태료·범칙금·벌점의 차이(핵심 구조 이해)

과태료: 무인카메라 등으로 운전자 특정이 어려울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일반적으로 벌점이 없고 형사절차와 무관합니다.

범칙금: 현장 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 부과되는 형사절차 전 단계의 금전벌입니다. 대개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면허 누산점수에 반영됩니다.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자에게 누적되는 점수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과태료에는 통상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포인트: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단속 형태와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소유자, 무벌점) 또는 범칙금+벌점(운전자)으로 갈립니다.

2. 신호위반 유형별 처리(무인 단속 vs 현장 단속)

무인 단속(카메라)

• 차량번호 인식 →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
• 실제 운전자가 따로 있으면 운전자 통지(기한 내 신고)로 범칙금 전환 가능
• 운전자 통지 시 운전자는 범칙금+벌점, 소유자는 면책

현장 단속

• 운전자 확인 →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 고지 + 벌점
• 신원 확인 불가 또는 미합의 시, 사후 통지·출석 요구가 올 수 있음

특수 상황: 긴급자동차, 공사구간 임시신호, 수신호 우선 등 예외가 있으나 증빙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3. 가중·감경 사유 총정리(보호구역·이륜차·우회전·비보호 좌회전 등)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간대·표지 유무·신호위반/속도위반 동시 여부에 따라 가중 가능
• 이륜차: 동일 위반이라도 차종별 기준이 구분될 수 있음
• 우회전 신호위반: 적색 신호 시 정지선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은 신호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표지라도 직진·보행자 우선. 신호·안전표지 위반과 중복 판단 사례 다수
• 적색·황색·점멸 신호: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안전 정지가 가능한 경우). 돌파 시 신호위반 해당 가능
• 야간·악천후: 판별이 어려워도 영상·현장기록으로 판단,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중첩될 수 있음

Tip. 보호구역은 표지·노면표시·시간대를 사진으로 남겨두면 이의신청 시 유리합니다.

4. 금액·벌점 산정 방식과 자주 생기는 오해

금액은 차종(승용/승합/이륜), 단속 형태, 보호구역 가중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 구간으로 산정됩니다. 벌점은 위반 중대성·차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과태료: 소유자 대상·무벌점.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붙을 수 있음
• 범칙금: 운전자 대상·벌점 부과. 기간 내 미납 시 즉결심판 등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
• 중복 위반: 같은 장소에서 신호위반+속도위반 등이 동시에 적발되면 별도 부과 가능

중요: 정확한 금액·벌점은 고지서·조회 시스템에 표시된 값이 최종입니다(법령·지자체 고지 기준 우선).

5. 조회 방법: 고지서 없이도 확인하는 4가지 루트

① 온라인 포털(정부 민원): 공동/간편인증으로 본인 차량·운전자 위반내역 조회, 전자고지/전자납부 가능

② 경찰 교통민원 시스템: 무인단속 사진 열람(가능 범위 한정), 범칙금·벌점 조회

③ 모바일 공공앱: 전자고지 알림·바코드/QR로 즉시 납부, 이력 보관

④ 콜센터/방문: 관할 지자체 세무과·경찰서 교통과에서 고지번호·차량번호로 확인

Tip. 이전등록 직후, 명의·주소 불일치로 고지를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자고지를 설정해 놓으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납부 방법: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분할·기한연장 팁

온라인/모바일

•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영수증 전자보관)
• 가상계좌 입금 시 입금자명·금액 정확히 입력(오입금 방지)

오프라인

• 지자체/경찰수납 창구, 은행, 편의점(바코드 고지서 필요)에서 납부
• 무인수납기(카드·현금) 비치 여부 확인

분할·유예

• 일부 지자체는 사유 소명(재난·질병·생계곤란 등) 시 분할납부 또는 체납유예 검토
• 기한 경과 전 문의가 원칙. 경과 후에는 가산금·독촉이 진행될 수 있음

증빙: 납부 후 승인내역·영수증을 캡처·PDF로 보관하면 보험/회사 제출이나 이의신청 대응에 유용합니다.

7. 이의신청/고지 정정 절차(사진·영상 열람 포함)

1. 사실관계 확인: 단속일시·장소·차량번호·위반유형 점검(중복 고지 여부 포함)
2. 증빙 수집: 무인단속 사진·영상, 현장 상황 사진, 표지·신호 운영(임시신호) 자료
3. 이의신청: 고지서 기한 내 서면 또는 온라인 접수(사유서+증빙 첨부)
4. 운전자 통지(무인과태료 전환 케이스): 실제 운전자 지정 및 서류 제출
5. 결과 통지: 감경/기각/취소 등 결정. 기각 시 기한 내 납부 또는 법원 절차 안내

포인트: “보행자 없음·안전운전” 단순 주장만으로는 감경이 어렵습니다. 신호기 운영 형태, 가시성, 일시정지 유무 등 객관 자료를 제시하세요.

8. 면허 벌점 누산 관리(정지·취소 리스크 줄이는 법)

• 누산 구조: 벌점은 위반일자 기준으로 일정 기간 누적 관리되며, 기준 초과 시 정지·취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감경 기회: 교통안전교육 이수, 성실 납부, 경미 위반의 장기간 무위반 등은 여건에 따라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
• 관리 팁: 분기별로 본인 벌점·미납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보호구역·교차로 접근 시 완전 정지·확인 습관화

주의: 과태료만 내고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범칙금·벌점 건은 면허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9. 케이스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처리 루틴)

[무인단속 고지서 수령]

1. 고지서의 차량·일시·장소·유형 확인
2. 실제 운전자 다르면 운전자 통지 여부 결정(통지 기한 체크)
3. 납부 또는 이의신청 중 선택 → 영수증·접수증 보관

[현장단속 영수증 수령]

1. 범칙금 금액·벌점 확인, 사진·영상 열람 가능 여부 문의
2. 이의 있으면 기한 내 의견서·증빙 준비
3. 기한 내 납부(가산 방지) 및 면허 벌점 관리

[보호구역 의심 구간]

• 표지·노면표시·시간대 촬영 보관
• 보행자 유무와 일시정지 여부 기록

[중고차 인수 후 통지 도착]

• 위반일자가 이전등록 전/후인지 확인
• 전 소유자·매매상과 정산 협의(계약서, 이전일자 증빙)

10. 재발 방지 운전 팁과 신호위반 Q&A

재발 방지 팁

• 교차로 접근 시 미리 감속, 황색은 정지 신호로 인식
• 보행자 보호 최우선: 우회전·비보호 좌회전 때 일시정지 후 양보
• 보호구역 시간대·표지 숙지, 내비 알림 활성화
• 정체·꼬리물기 구간은 교차로 진입 자체를 지연해 신호위반·정체유발 방지

Q&A

• Q.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무인단속으로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왔다면, 실제 운전자 통지로 범칙금 전환 가능(기한 내).
• Q. 벌점이 없는 고지서인데 운전자였습니다. 그냥 낼까요?
  소유자 과태료 납부로 종결하면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후일 분쟁 소지가 없도록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하세요.
• Q.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중복 위반·가중 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사진·영상 열람)으로 정정 요청하세요.
• Q. 납부 기한을 넘겼습니다.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즉시 납부하고, 체납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한줄 요약: 신호위반은 단속 형태와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소유자, 무벌점) 또는 범칙금+벌점(운전자)으로 갈립니다. 오늘 바로 조회 → 납부/이의를 마치고, 보호구역·교차로에서는 완전 정지·보행자 우선을 습관화하세요.